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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신태근 조회수:2310
2008-01-24 17:51:31

심평원 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1.부당금액 추징 (건강보험) : 검안사 검사 실시 청구 금액

A + 과징금 (A3) 

 

2.부당금액 추징 (의료급여) 

 

3.면허정지 : 의사 3개월

                  간호사 3개월

                  검안사 15일 

 

4.업무정지 : 3개월

 

5.유죄 확정시 검찰고발 조치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이하 벌금

 

6. 현재 : 심평원 실태 조사 받은 안과 각 의견서 제출 (1월 25일 까지)

             각 병원 의견서를 받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다시 회의 한다함

             행정소송 준비중

 

7.현재 우리들이 할 일

 탄원서 제출 , 민원제기 (각 검안사,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 안경광학과

                         재학생) 최대한 빨리 , 최대한 많이 제출 요함.

 

 *우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몇몇 선생님께서 보건복지부 민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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