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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면허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성택 조회수:5305
2011-11-03 17:20:59

3년마다 면허신고제

무도수 컬러·미용콘택트렌즈 안경원 이외장소 판매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어 안경사들의 숙원이던 무도수 컬러·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등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면허신고관련 법안이 지난 10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다음날인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선(자유선진.보건복지위원장)위원장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써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상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이를 위반해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대표자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안경원들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애주(한나라)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3년마다 복지부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들은 신고가 반려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의 과정만을 앞두고 있으며, 내달 중순경 공포를 거쳐 내년 5(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201411(면허신고제)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012년부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의료기사)들은 2014년에 신고시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정배 협회장은 우리협회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기획, 제안, 상정 등 여러 절차에서 수년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쾌거는 우리 4만 안경사들이 힘을 모아 단결한 값진 열매라며 앞으로 카드수수료 관련 문제나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정책들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욱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돼 면허신고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의 안경사 인프라가 구축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면허자로서 안경사들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무도수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등 판매금지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인터넷이나 안경원이 아닌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무도수 컬러·미용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안경사들의 권익신장에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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